서울시 규제 애로사항 의견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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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합원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2. 서울시에선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사항 발굴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‘규제혁신 핫라인 e-365’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
3. 특히, 민선 9기에는 민생경제 회복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성장 지원,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
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니,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안대상 : 중앙부처 규제, 서울시 규제 등 모두 포함
- 법령·조례·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사항
- 내부규정 및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·행태규제
나. 제출기한 : 2026년 07월 24일(금) 오전 10시(*기간 이후에도 상시 제출 가능)
다. 제출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(con0547@daum.net)
라. 제출분야 : 1. 도시계획·건축·디자인, 토목·건설, 녹지, 교통·안전
2. 경제, 문화·관광·체육, 일반행정
3. 생활·환경, 복지·건강, 교육·외국인
붙 임 : 1. 의견 제출 서식 1부.
2. 서울시 규제철폐 대표사례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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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의견 제출 서식.hwpx (18.6K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7-15 09:30:35 -
붙임2서울시 주요 규제철폐 사례.pdf (3.3M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7-15 09:30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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